“가족끼리 차용증 썼는데 증여세 폭탄?” 2026 부모·자녀 차용증 작성법과 법정 이자율(연 4.6%)·무이자 2.17억 한도 및 세무조사 방어 3대 원칙

“자녀가 결혼하면서 아파트 전세자금이 부족하다길래 3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써뒀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국세청에서 증여세 4천만 원과 가산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가족끼리 쓴 차용증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건가요?” 최근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통보를 받고 세무사 사무실을 찾는 부모님들의 대표적인 비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증여)’으로 추정합니다. 형식적인 차용증 한 장만 써놓고 법이 정한 필수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100%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국세청 전산망을 뚫고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과 법정 이자율, 무이자 한도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 국세청이 보는 부모·자녀 차용증의 법적 성격 — ‘증여 추정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납세자가 “이 돈은 증여가 아니라 진짜 빌려준 돈(금전소비대차)”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금융 증거와 법률 서류로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2026년 법정 적정 이자율(연 4.6%)과 ‘무이자 차용 한도(2.17억 원)’의 비밀

세법상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우대금리’인 연 4.6%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이자율을 4.6%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무이자로 빌려주면, 그 깎아준 이자만큼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하지만 세법에는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상증세법 제41조의4). 이 규정 덕분에 특정 금액 이하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안 주고 무이자로 빌려도 합법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세무조사를 100% 방어하는 차용증 작성 3대 필수 원칙

차용증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국세청 조사관이 반박할 수 없는 ‘3대 객관적 입증 장치’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4. 부모님이 받은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27.5%)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세법상의 복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연 4.6%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이 이자 소득은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총 27.5%의 원천징수 세금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완벽한 세무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조금의 세금을 아끼려다 차용 자체를 부인당해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것보다, 이자 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여 국세청의 증여 시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고수들의 절세 전략입니다.